• 기업파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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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금융기관 컨설팅

• 워크아웃의 개념

  • 워크아웃(Work-out)의 사전적 의미는 ‘~을 만들어 낸다거나 운동을 한다'는 뜻으로 GE 전 회장인 잭웰치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한 후 일반화 되었는데 사원들의 참여를 통한 타운미팅을 통해 업무상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문제를 제거(Work-out)하여 개선한 사례를 통해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보편화 되었다.
    국내 Work-out제도는 ’98년 6월 10일 210개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부실기업의 채권결집을 높이고 채권회수 후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일탈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01.8.14.일자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은행채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기업(주로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거 신용위험평가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채권은행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프로세스표
  •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워크아웃
  • 1. 개념
  • 채권은행협약은 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채권은행협의회를 위하여 채권은행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4.09.21부터 시행되고 있다.
  • 2. 대상자 및 기구
  • 대상자및 기구 표
  • 3. 워크아웃 추진 프로세스

· 자율협의회는 대상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

· 관리후보기업 : 다음의 경우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추진함

   - 대상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 주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 주채권은행이외 단독이나 다른 채권은행과 합의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액이 채권은행 총채권액의 ¼을
  초과하는 채권은행이 공동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동관리절차 : 자율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자금관리인을 파견하여 대상기업의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의 집행을 관리∙통제한다.

·최장 2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동 기간 동안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금지사항
   - 대상기업에 대한 개별적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추가 담보취득과 채권보전조치
   - 동 기간 중 융통어음(수표)에 대한 부도처리 시 어음교환소규약(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등록
   - 동 기간 중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관리규약(신용불량대상자)에 의한 등록
   - 동 기간 중 연체나 대지급발생 시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사고통지

·자율협의회는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 재조정계획
   - 매출액∙영업이익 등 대상기업의 경영목표수준 등의 경영계획
   - 자구이행, 제3자 매각 등을 포함한 사업구조조정계획 및 기업지배구조조정계획
   - 위 사항과 관련 대상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

·자율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자율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자율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자율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율협의회는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통보한다.

·자율협의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기타 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수요청
  또는 대상기업에 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반대채권자와 자율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기업의 가치 및 경영정상화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
  하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율협의회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보유하게 된 채권은행의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대상기업의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율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또는 협약 상 의무를 위반 한 채권은행은 다른 채권은행이 받은 손해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제도

  •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는 ’01.9.18일 제정 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제5장 ‘신용위험의 평가 및 사후관리’ 규정에 의한 것이나, ‘02.11.22일부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의거 은행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으나 그 골격은 당초와 크게 다르지 않아 기업금융을 위주로 하는 W은행과 소매금융을 위주로 하는 K은행의 규정을 참고하여, Pre-Workout 즉 은행과 기 업에 대하여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활용되고 있다.

•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제도

  • 구 분
  • 내 용
  • 목 적
  • 대상기업
  • 대상기업분류
  • 세부평가기준
  • 사후관리
•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적정한 여신지원 및 회생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정상화 가능성 없는 기업을 조기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최근 3년 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인 기업
• 은행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경보기업
• 자체 신용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 최하위 분류기업
• 외부감사결과가 한정의견(최근 6개월 내의 감사의견에 한함)인 기업
• 노사분규, 공장가동 단축 기타 기업의 급속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여신과다, 연체 장기화 등의 우려되는 기업
• 기촉법 또는 채권은행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기업
• 정상경영이 가능한 기업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부실징후기업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평가주기 : 년 2회(2월, 7월)로 하되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한 기업은 분기별 또는 수시 평가
• 세부평가기준
 ­ 산업위험 : 업종별 성장전망,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점유율, 업계순위, 시장인지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도덕성 등
 ­ 재무위험 : 차입금 구조,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수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개선권고를 하고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특별약정’ 체결
• 부실징후기업
 ­ 유동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회생방안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하여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재조정을 협의하는 등의 조치
 ­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동 이행상황 점검
 ­ 필요한 경우 법정관리신청 또는 기촉법에 의한 은행관리조치
•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여신의 신규취급, 증대, 재약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병한 처리절차에 의거 조기 정리
• 법정관리업체인 경우 타 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신규지원 중단 및 회생절차 폐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