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파산컨설팅

기업회생

♦  회생절차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법인·개인사업자 ·개인)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회생 파산
    사업(소득활동)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 (법인은 법인격 소멸되고 법인등기는 말소 됨)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의 출자전환 또는 면제 후 잔여채무는 10년간 분할변제(개인회생은 5년간)로 이루어지고, 주주 등의 보유지분은 감자를 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의 종류
    기업회생은 ‘법인회생’과 ‘개인사업자의 일반회생’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종류 신청대상
    법인회생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채무 금액은 상관없음)
    일반회생 담보채무 10억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 5억 초과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담보채무 10억 이하이거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註> 간이회생절차는 2014.6.3. 국무회의 통과, 추후 국회의결 후 시행예정입니다.

• 기업회생절차의 대원칙
기업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회생절차의 근간입니다. 즉,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사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크기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고,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으로도 모두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므로 현재 사업이 어려운 회사는 사양사업만 아니라면 지금 즉시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계속기업가치 : 사업을 영위하면서 향후 10년간 창출하는 순자금유입액의 현재가치+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
­ 청산가치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금화 금액 합계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회생신청
­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파산신청 또는 폐업

※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회사
회생신청 타이밍은 회사의 재기에 매우 중요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기업회생을 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회사(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 포함)
  1. 현재 외상대금·은행이자·세금·임직원 급여 등이 연체중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될 경우
  2. 사업성은 충분하지만 투자수익 회수지연·과다한 이자부담 등으로 현재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금 즉시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회사(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 포함)
  1. 유동성 위기 (자금압박)로 부도발생 위기에 처한 경우
  2. 부도 또는 경매진행 중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 경영위기 기업과 부도발생 기업의 회생신청
현재 경영위기 중인 기업은 구조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자금수지(Cash flow) 개선 등이 없으면 시간문제일 뿐 언젠가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이 부여한 마지막 채무구조조정 수단인 기업회생절차를 가능한 빨리 검토해서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생신청 타이밍을 놓쳐 부도발생 하였더라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이미 (가)압류된 매출채권을 해제하여 회생을 위한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가)압류, 부동산경매 등 채권회수 조치를 중지시켜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창업하실 때의 열정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합니다.

•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장점

    1.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가)압류·경매·체납처분 등은 중지·금지 됩니다.
    2.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사채 등은 출자전환 또는 감면되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출자전환(또는 감면)후의 채무는 보통 10년간 (간이 회생은 5년)분할상환 조건입니다.
    3. 현행 통합도산법은 회사 대표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므로 경영권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미국DIP 제도), 회생인가 후 1~2년 내 조기종결 추세입니다.
    4.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 회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회사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 됩니다.
    5.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면책도 가능합니다.
    6. 채권자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고용유지와 세수보전 등 국가경제도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