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파산컨설팅

기업회생

♦  기업회생신청시 사전 검토사항

• 운전자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업회생절차를 자금이 고갈된 후 막다른 길에 가서야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기업회생절차는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채무구조조정 수단이므로 신청 후에도 영업이 계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이 미리 회생자금(운전자금 외)을 준비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들도 미리 자금수지를 검토해서 불가피한 자금지출 외 지급보류․재고처분․무수익 자산매각 등을 통해 최소한의 운전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미리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선제조치를 하면 기업회생 신청 후에도 영업이 지속되므로 회생인가를 받기에 훨씬 유리하고, 회생절차 조기종결(졸업) 등 경영정상화도 빨리 이룰 수 있어 이는 결국 회사와 임직원․채권자․세무서 등 모두가 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 채권자, 매출처·매입처와의 협조
 회생절차 신청 후에는 주요 채권자에게 회생신청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며, 주요 매출처·매입처와의 거래가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만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 임직원 협조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장래 진로,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괜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핵심인력이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법원허가를 받아 수시 변제가능하고, 체불급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 급여와 최종 3년 퇴직금의 약 85%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보증채무
 법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보증인(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은 법인의 주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 회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회사의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 됩니다.
 반면에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어도 은행 등 다른 주채권자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다음사항 중 하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법인의 회생계획안 인가시 법인의 회생계획안 불인가시
    보증인의 선택 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 신청 파산신청 또는 현상태 유지

• ‘도산해지조항’
 ‘도산해지조항’은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업력으로 풀어야합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을 때 “하청업체가 법정관리, 부도, 기타 파산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또는 해지한다.)”라는 조항이 기계적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문구를 보통 ‘도산해지조항’ 이라 하는데, 공기업·대기업들은 만약 하청업체가 납기지연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남은 납품계약기간까지 품질과 납기에 문제없도록 납품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기업·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정부정책이며 사회적 관심이기에 기계적 문구인 도산해지조항을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장님께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