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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회생계획안 인가요건

    • 회생계획안 인가요건
     회생계획안 인가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3회관계인 집회는 회생절차신청 후 보통 7~9개월 후에 합니다.(패스트트랙인 경우 좀 더 단축 됩니다.)

    구분 인가요건(다음 3개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담보채권)조 의결권액(채권액)의 3/4 이상 동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4/5)
    회생채권(무담보채권)조 의결권액(채권액)의 2/3 이상 동의
    → 간이회생절차 해당시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1/2과(and)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주주·지분권자조 주출석한 주주·지분권자 의결권액의 1/2 이상 동의
    →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주주 조는 의결권 없음
    註> 의결권이 부인된 의결권은 의결권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3회 관계인 집회 속행요건
     참고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3회 관계인 집회를 속행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기일속행되기 위한 가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속행 가결요건
    회생담보권(담보채권)조 의결권액(채권액)의 2/3 이상 동의
    회생채권(무담보채권)조 의결권액(채권액)의 1/2 이상 동의
    주주·지분권자조 출석한 주주·지분권자 의결권액의 1/3 이상 동의
    →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주주 조는 의결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