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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조사위원(회계법인) 조사보고서의 중요성

• 조사위원의 실사내용
 회생절차 신청 후 보통 3주~1개월 후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는데 개시결정 후부터 2~3달 내에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회사 실사를 합니다.
 조사위원의 실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10년간의 사업계획(매출·손익 등)을 추정하는 것인데,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크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그러므로 회생절차 신청후에도 조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수행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가능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 또 조사위원이 추정한 향후 10년치 매출과 손익, 현금흐름(Cash flow)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로
1. 무담보 채무의 출자전환 또는 면제비율, 신주발행액
2. 출자전환 또는 채무면제 후 잔여채무의 10년 동안 년도별 채무변제액
3. 기존주주의 감자비율
4. 채무면제이익
등이 정해지므로 조사위원에게 너무 낙관적이거나 과장된 자료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회생계획안 인가 시 채무의 출자전환
 출자전환비율도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는 10년간의 사업계획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인채무자의 경우 과거에는 채무의 면제도 있었으나 최근 추세는 면제보다는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전환 비율이 높으면 채무상환부담은 줄지만 경영권 방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출자전환비율이 낮으면 경영권 방어부담은 줄지만 채무변제 부담은 커지므로 출자전환은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통산도산법은 경영자관리인의 경영권보장(DIP 제도)이 원칙이므로 채권금융기관이 비사장 중소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채무의 출자전환과 면제 시 법인세 부담
 채무의 출자전환과 면제는 세법상 채무면제이익 발생하는데, 이월 결손금 충당 후 남은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부담이 있으므로 회생계획안 작성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회생절차신청 법인은 결손금이 있어 회생신청 후 3~5차년도 이전에는 법인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