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파산컨설팅

기업회생

♦  기업회생절차 실무흐름 요약

    기업회생절차 실무는 보통 다음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진도별로 미리 업무내용을 파악하면 업무처리가 수월해집니다.

    순번 주요업무 내용
    1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재산보전처분·포괄금지명령신청 신청 후 3일 전·후에 재산보전처분, 포괄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2 대표자심문 및 회사 현장검증 신청 후 보통 10일 전·후에 판사가 대표자를 심문합니다.(주요 임직원 배석)
    3 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 후 보통 4주~1개월 내 개시결정이 납니다.
    (관리인 선임·또는 불선임 결정도 같이 납니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참조)
    채권목록작성은 시·부인표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목록작성부터 꼼꼼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5 회생채권, 회생단보권 및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채권자 및 주주의 채권신고 접수
    6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의 감정평가
    (개시결정 받으면 바로 착수해야 함)
    평가액이 1년 이전 것은 감정을 새로 하길 권장합니다.
    → 회생담보권 평가에 매우 중요
    7 상계의 적정 검토 채권자로부터 부적법한 상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8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해지 검토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불리한 계약은 해지 가능합니다)
    9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 제출)
    위 5번 절차에서 채권자로부터 신고 받은 채권내역을 시인 또는 부인하고 그 결과를‘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지분권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로 제출합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참조)
    10 조사확정재판, 필요시 소송수계 신고 된 채권(5번) 중 위 9번에서 부인한 채권의 존재여부 또는 채권확정을 위한 약식재판입니다.
    11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 관리인이 회사의 현황을 조사 후 보고서 제출
    • 조사위원이 회사를 실사하고 회사의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사업계획서,  추정손익,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함
     ※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회생절차 폐지되고,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취소됩니다.(간혹 집회하는 경우도 있음)
    12 제1회 관계인 집회
    (집회종료 시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내려짐)
    • 관리인이 회생절차 신청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채권 시·부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의 의견 진술
    •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보고
    13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 회생계획안 작성 前 주요 채권자와 미리 협의 권장)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계획, 주주지분의 감자, 법인세·소득세 부담 등을 검토 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시 旣 제출 된 회생계획안 수정 제출)
    14 제2차 조사보고서 제출 (조사위원)
    →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여·부에 중점
    제 2·3회 관계인 집회
    • 추후 보완신고 된 채권의 시·부인
    • 조사위원이 제2차 조사보고서 제출
    •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 제3회 관계인집회는 속행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부결 시 회생절차 폐지됨
    15 회생계획안 인가 또는 폐지 인가 前 폐지는 임의적 파산신청
    인가 後 폐지는 필요적 파산선고 (법원직권파산)
    16 회생계획안 인가 시 회생계획에 따른 등기부 변경(임원, 자본금, 주식수, 정관내용, 담보권 등) 회사에서 법원 파산부에 촉탁등기 의뢰
    17 채권자표 제출(회생담보권자표, 회생채권자표 등) 인가 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8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조기종결 요건 충족 시 조기종결 가능
    → 조기종결 요건 충족하더라도 회사의 장래 상황 (수주, 매출, 자금 등) 검토한 후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