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파산컨설팅

인사말

    ♦  법인회사의 법정파산 장점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공익채권과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파산채권·재단채권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불가능 법인이 법정파산신청시 장점

      당사자 법인의 파산신청시 장점
      법인 및 대표이사 법인자산의 모든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 법적절차에 의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므로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법원에게 미룰 수 있어 채권자들과의 불필요한 오해, 협박, 소송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도수표, 조세체납 등의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거나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자산 처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추가세금을 줄일 수 있고 (법인세법 55조의 2),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89조) 됩니다.
      또, 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지방세가 우선 변제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줄어들고, 대표자 개인도 파산신청 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줄어들므로 비면책되는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잔여채권도 회사재산 상태에 따라 우선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주주 법인자산의 모든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변호사)에게 귀속되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 법인이 파산한 경우 사업자 주주가 보유한 해당 주식은 세법상 정당한 평가손으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42조)
      채권자는 세법상 부실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