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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와의 관계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경합 시 회생절차 우선주의입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
      파산신청 전 파산신청 시 회생절차 우선 파산신청 금지(파산신청 시 각하) 회생계획 인가후 회생절차 폐지시에는 필요적 파산선고. 즉, 법원 직권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
      •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때에는파산신청 기각 (309조)
      • 회생개시결정 시 까지 파산선고 유보(회생신청 기각에 대비)
      진행 중인 파산절차 중지(58조)
      →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시 파산절차 속행
      중지한 파산절차 실효(256조) 회생계획 인가후 회생절차 폐지시에는 중지되었던 파산절차는 속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파산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파산절차 중지명령 가능(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