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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종류의 유사성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회생채권·공익채권과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파산채권·재단채권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제권(411조) 파산채권(423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과 성격이 유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412조)
      •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과 성격이 유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423조)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424조)
      •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과 성격이 유사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 가능(4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