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파산컨설팅

개인회생컨설팅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권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외대상 : 채권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0,000원의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3,550 원 입니다.(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 88,750원= 기본송달료 35,500원 + (5명 x 3회 x 3,550원)=88,750 원 입니다.)

      • 수혜내용
      월소득에서 생계비(통상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채무면책
      •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구분 관련서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자료 개인회생채권목록
      재산증명자료 재산목록,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수입지출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지출예상자료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목록
      소득증명자료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 증명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 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진술서 현재의 직업, 경력, 수입과 생활상황, 부채상황 및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경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신분증명자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변제계획자료 변제 계획안(신청 이후 14일 이내 제출)
      기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부터 변제 계획안 인가까지 약 6개월 소요

      개인회생신청흐름도 • 인지 및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 회생위원 보수 등 비용발생
      •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향후 5년을 예상하여 작성
      •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 시 잔여채무 면책 가능

      • 확인사항
      •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 신용정보 : 변제계획인가 시 모든 “연체 등” 정보해제, “개인회생 인가자”로 공공정보 등재
        *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또는 인가일로부터 5년 경과시 “개인회생 인가자” 정보삭제(공공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