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경영사

기업회생경영사란?

기업회생경영사(CTP : Certified Turnaround Professional)는 회생경영컨설팅, 회계∙재무, 회생관련 법규 및 회생관련 실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워크아웃, 기업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한계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기업회생경영사(CTP : Certified Turnaround Professional)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아울러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업회생경영사(CTP) 양성과정의 주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법정관리인, 전∙현직 은행 및 공기업 간부, 기업체 기획∙전략〮재무담당 임원 및 간부 등이다.
기업회생경영사(CTP : Certified Turnaround Professional) 자격증 취득 후 진출분야는 로펌 및 법무사 사무소 취업 또는 컨설팅 창업 등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상담업무의 컨설팅 법적 기반 확보와 간이회생제도 전환에 따라 확대되는 기업회생 컨설팅 사업 참여 등이다. 앞으로 통합도산법상 “전치주의” 도입 등 관련법 개정으로 사적채무조정·중재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회생컨설팅 제공이 주목적으로 추가될 것이다.

♦  회생 컨설팅 및 법정관리 전문
기업회생경영사(CTP) 제도의 이해

차 례
1. 협회 연혁
가. 협회 개요
나. 설립 경과
다. 주요 업무
라. 추진 실적
마. 미국 회생경영협회(TMA) 및 회생전문가(CTP) 제도
2. 교육배경
3. 기대효과
4. 법무부의 통합도산법 개정 예고 내용
5. 간이 회생절차로 개정 시 시장규모 추정
6. 법적 및 사적 채무조정제도 비교
7. 정책대안
8. 기업회생경영사(CTP) 양성 및 향후계획
가. 양성 계획
나. 활용 및 역할
다. 향후 대책

<붙임> 자격기본법

• 기업회생경영사(CTP) 양성과정 주요내용

1. 협회 연혁

가. 협회 개요

□ 명칭 :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 주요임원현황
고문 유희열 (제 22회 행정고시 합격, 前 과학기술부 차관, 現 부산대 석좌교수)
고문 나도성 (제 7회 행정고시 합격, 前 중소기업청 차장, 現 한성대 교수)
회장 김병준 (제 18회 행정고시 합격, 前 전북지방 경찰청장, 연세대 행정대학원교수)
수석부회장 이용복 (前 동화은행 서초중앙지점장, 예금보험공사 조사부장, 보험관리부장, 현대모비스 상임감사)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9길 5, B211호 (서초동,두산위브)

□ 설립 목적
◦ 한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기업인의 회생ㆍ파산 컨설팅을 제공하여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선진국 식 재기시스템 구축
- 회생경영전문가 양성, 수요자 중심 민간단체, 관련법 상 “前置主義” 도입법 건의 (채무․채권자 事前 私的 채무조정․중재 시스템)
◦ 회생 경영 컨설팅 및 법정관리 업무 지원, 채무조정․중재기법 개발, 관련교육․상담․연구 등 제반 사업 수행과 정책건의를 통해서 기업퇴출에 대한 선행적 위기대응체제 구축과 막대한 사회적 매몰비용 감소 추구
◦ 획기적인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의 회생기회 부여와 실패기업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으로 창업활성화와 일자리유지 및 창출로 창조 경제에 크게 기여

나. 설립 배경

□ 협회설립 대표(이기철)는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재직 시 채권금융기관의 사고로 인한 채무 기업들의 피해사례 및 파산재단 관리 경험을 통해 기업 회생 및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기업인의 신속한 구제 시스템 필요성 절감

□ 2002년 서울대 법대 ‘기업의 갱생 및 도산법 연구과정’(회장직 역임) 워크샵 에서 미국의 ‘금융 소비자 파산 상담 제도’ 와 회생경영협회(TMA) 제도 정보 를 입수하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선진국 형태의 재기시스템 구축 필요성 공감

□ IMF 이후 급증된 퇴출기업 및 실패기업인과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회생 상담을 위해 2002. 10 국내 최초 회생 상담 전문회사인 (주)한국기업회생 연구소를 창업

□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된 후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기업인의 회생 컨설팅과 로펌 및 법무사를 통해 법적 해결 시스템 구축

□ 그러나 퇴출기업 급증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 홍보 미흡과 인가율 및 수행 가능성 저조로 이용률이 지극히 낮음으로 이들 구제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국 과 같은 시장 자율 재기 시스템인 회생경영 전문가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민간단체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예보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협회 설립 착수

□ 그간 다른 단체명의 양성 교육을 포함하여 277명의 회생전문가를 양성, 법무사 사무실과 로펌에 취업, 컨설팅 포트폴리오 추가 또는 자체 활용

□ 2011.12.29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주재 ‘약 86만 퇴출기업 대책회의’에 민간대표로 참석하면서 이를 계기로 동 사업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 2014. 1. 28 허가를 받아 국내 기업회생 분야 최초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 중소기업청 허가번호(2014-2호), 중소기업청 공고(2014-42호)

다. 주요업무

□ 회생경영 컨설팅 및 법정관리 전문 미국식 "기업회생경영사" 양성
◦ 변호사․법무사, 경영지도사, 법정관리인 과정 이수자, 회계사, 전·현직 금융 기관․예보․파산재단 간부 출신 및 공기업 간부, 한계기업 CEO 및 CFO 대상
◦ 법정관리인 과정 이수자 및 기업회생 석․박사 학위취득자 등을 본회 회원 으로 흡수하여 컨설팅 실무능력 보강 교육 후 시장에서의 회생경영 컨설팅 인력과 법원의 CRO 및 감사 수요에 부응

□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약 180만개)과 이 중 매년 퇴출되는 중소사업자 (86만개)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 회생경영 및 CRO로 직접 참여 또는 全과정 컨설팅 제공
◦ 자발적 회생 : 구조조정 컨설팅 (재무․인사․생산․마케팅․업종․M&A 등)
◦ 워크아웃 : 채권기관과 채무 재조정 및 중개 컨설팅 (대환․이자탕감․기간연장 등)
◦ 기업회생 : 부실기업의 기업회생 컨설팅 및 법정관리 지원으로 기업정상화
◦ 기업파산 : 퇴출이 불가피한 부실기업의 법적 청산으로 재창업 및 취업지원

□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시스템에 「한계기업 진단․처방․치유시스템」추가 연계․ 도입 건의 ⇒ 중소기업 生老病死 건강관리시스템 완성
※ 기 구축된 중기청 건강관리시스템에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적용 시 기업의 全 생성 과정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 토탈 선순환 생태계 조성시스템」이 갖춰지게 됨.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內 협회의 상담코너 요청하여 기업 회생경영사 파견, 회생 및 파산 무료 상담 제공 (14.05.28 오픈)

□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기업인 회생․파산 현황 조사 및 구제 정책 연구 건의 필요
※ 장기적인 한계기업 해소 정책 방안 마련

□ 사전 사적 채무조정·중재 의무제도 법적 ‘前置主義’ 법 개정 등 건의 추진

라. 추진 실적

□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기업인의 법적 회생 및 파산 컨설팅 사업 과 회생경영전문가 양성 사업 추진 <컨설팅 기관 : 협회 부설 한국기업회생 연구소>
◦ 컨설팅 실적 :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실패기업인과 생계형 신용 불량자 약 6,060건 컨설팅 및 상담 해결 (회생 또는 법적 제도로 연계)
※ 무료상담 건수 :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 약 600개, 실패기업인 및 생계형 신용불량자 약 30,000건 무료 상담

마. 미국 회생경영협회 (TMA) 및 회생전문가 (CTP) 제도

□ TMA 개요

설 립: 1998년

본 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활 동
사업재생 및 기업회생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 업계의 정보나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국제회의와 세미나를 개최. 한계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 이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경영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 안정성과 수익성을 회복 및 유지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하여 높은 회생 컨설팅 실천기준을 제시.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갖고 성심성의껏 한계기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원 활동을 지원함.

회원수
1본부 48개 지부 9,300명 (TMA 공식홈페이지)
※ 총 20개국, 48개 지부(미국 28개, 캐나다 2개, 호주․브라질․체코․핀란드․프랑스․독일․홍콩․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루마니아․싱가폴․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스웨덴․대만․영국에 각 1개씩 18개 지부)

회 원
구 성
(43%)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한계기업 경영자 및 CRO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회생경영
전문가
(20%) 변호사
(14%) 금융기관 간부 및 채권자
(03%) 투자가 (주식 투자자,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포함)
(20%) 기타 관련 직종 (파산관재인, 신탁관리자, 경매인, 청산인, 학계 및 학생, 정부 및 법관, 리쿠르팅 담당자 포함)

□ 회생전문가(CTP) 제도 개요
◦ CTP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엄격한 교육, 회생경영 실무경험, 회생전문가 윤리가 요구됨. 엄격한 자격취득 절차를 통해 회생경영 전문성에 대한 증명 이 가능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자격취득 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회생 경영 컨설팅 제공 또는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조조정과 회생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해당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지원 하고 실무경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CTP 시험 : 법률·경영·재무/회계 3개 분야의 시험을 통과
- TMA 윤리위원회 심사 : 윤리분과위원회의 철저한 적격성 검증 필요

2. 교육배경

□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6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들이 퇴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기업회생과 사적 워크아웃 건수가 연간 2,400여건에 그치고 있으며, 개인도 법적 및 사적 연간 구제 건수가 약 25 만 건에 불과하여 연 86만 퇴출 건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장 자율 재기 시스템 즉, 회생경영 전문가 양성과 당사자 간 자율 채무조정·중재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부지불식간에 이들 문제가 회생경영 전문가의 조정 및 중재에 의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미국식 기업회생경영사(CTP) 제도 도입이 시급함.

□ 매년 퇴출되고 있는 약86만 개의 회생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회생신청 수요와 관련 인력의 증가가 예상 되는 바 이에 필요한 기업회생 컨설팅 수행 능력을 갖춘 기업회생경영사 양성 공급이 절실함.
더욱이 정부는 법무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5부 합동으로 중소기업 회생 및 재도전종합대책 수립 발표(2013.10.30.) 한 바 있어 향후 동 시장 큰 변화 기대됨.

□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회생컨설팅 및 법정관리 전문성을 습득시켜 회생전문가 의 실력과 덕목을 갖추게 되면 시장의 신뢰회복은 물론이고 법원의 CRO와 감사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도산시장과 관련하여 개인의 법적 조정 신청 업무와 부실기업 및 소상 공인의 법적조정 컨설팅에 관련한 무자격 회생 및 파산 관련 종사자가 약 2,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바, 조속히 이들의 재교육 또는 회생경영 전문성을 갖추게 하거나 이미 양성 배출한 고급인력인 기업회생경영사로 대체하여 시장과 법원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획득할 필요 있음.

□ 무분별한 회생 및 파산 컨설팅 영업과 동 시장의 무질서로 인하여 법원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임으로 도덕성을 갖춘 회생전문가를 양성 공급함으로써 합법적인 상담과 영업을 통하여 신뢰 회복과 함께 로펌 및 법무사 사무소 사고 예방에도 매우 긴요함.

□ 향후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식 “前置主義”가 도입되면 채권자와 사전 채무조정ㆍ중재에 따른 사적 시장의 급성장과 채무자 대리권 문제가 대두될 것인 바 이에 대처가 요망됨.

□ FTA 관련 시장 개방에 따라 한계기업의 도산과 관련한 시장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인 바, 이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생전문 인력 수요에 대비한 기업회생경영사 자격증 획득 필요.

3. 기대효과

□ 한계 중소사업자 및 실패기업인의 회생파산 컨설팅 자격획득으로 사회 공헌 적인 평생직업 적합

□ 관련법상 간이회생제도 법 개정에 따라 급증이 예상되는 중소사업자의 회생 컨설팅 기회 참여 확대

□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서 선임하는 법정관리 기업의 CRO와 감사 피선임 후보 추천

□ 통합도산법상 미국식“前置主義”도입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중재에 사전대비

□ 총600만 중소기업의 30%인 약 180만 한계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기 컨설팅 기회 포착

□ 매년 퇴출되는 약86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실패기업인 법적회생 및 파산 을 통한 구제 시스템 참여

□ 개인회생, 파산 신청 업무와 관련한 무자격자들의 대체인력 공급으로 무분별 한 시장질서 확립

□ 개인회생, 파산절차와의 정합성 유지, 즉 생계형은 파산으로, 소비형은 회생 으로 유도하여 신청인들의 재기기회 적극 제공 및 모럴 헤저드 방지

□ “전치주의” 도입되면 사적 조정․중재 업무의 급증과 법원 신청 건수는 대폭 감소될 것이므로 법원의 업무경감 및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소송경제 실현 가능

□ 과중채무자의 새 출발 기회 부여와 채권자의 권익보호라는 대립적 가치 조화 로 빈부 양극화의 갈등 요인 해소

□ 『기업회생경영사』라는 새로운 직종 개발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크게 기여

4. 법무부의 통합도산법 개정 예고 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간이 회생절차 신설
◦ (신설 사유) 현행 통합도산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와 같은 간소한 회생절차 규정이 없음
* 일반회생 및 법인회생의 주요절차는 14단계(9개월), 간이회생(개인회생) 은 10단계(6개월)
- 회생채무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인 회생을 위해 회생 절차 간소화 필요
* 서울중앙지법(’13년) 회생신청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3% (296건 중 285건)
◦ 주요내용
- (대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담보․무담보 채무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자(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 및 법원사무관이 조사업무 수행으로, 채무자 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간이 조사위원 제도 신설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 (현행)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2/3 이상 동의 → (변경) 의결권 총액 2/3 또는 의결권 총액 1/2 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 주식의무소각 규정 미적용, 채권자가 찬성하면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인의 경영권 보장 특칙 신설
* (현행)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할 때 회생계획에 발행주식의 1/2 이상을 소각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등 자본 감소방안 등 마련
-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 의 신속한 회생 도모 (현행 최장 변제기간 10년)
- 변제기가 3개월에 1회 이상 도래 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 증대
* (현행) 통상적 변제기는 매년 1회(12월말)

②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절차 간소화
◦ 필수적 개최하는 제1회 관계인 집회를 폐지하여 회생절차기간을 단축
*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 조사결과 보고, 회생절차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회생절차의 조기 시행을 위해 채권자․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개시 결정 이전에 관계인 설명회 개최 근거 신설

5. 한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간이 회생절차로 전환 시 시장규모

□ 기업회생 및 파산 컨설팅 시장 규모 : (매년) 1조 1,000억 원 (단순 추정)
◦ 중소기업(3,000억 원) : 20백만 원 × 5만개 × 30% (퇴출 법인의 30% 추정)
◦ 소상공인(8,000억 원) : 10백만 원 × 80만 명 × 10%(추정)
(기업회생 평균컨설팅료 20백만원, 일반회생 컨설팅료 10백만원 기준 산정)

□ “전치주의” 도입에 따른 법적조정신청 前 사적 채무조정 의무화 되면 시장 규모는 배증될 것임

□ 관련 정부 정책사업 : 47억 원(예상)
◦ 재기컨설팅 지원 : 22억 원(기업회생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 배정)
◦ 중기청의 건강지원시스템 : 25억 원

6. 법적 및 사적 채무조정 제도 비교

□ 법적 조정제도
◦ 장 점
- 기업회생의 경우 과거 도산3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미국 DIP제도 채택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선진국 법체계를 갖춘 협의 조정 제도임.
※ DIP제도 : 채무기업의 대표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 부여
- 회생절차기간 등 보완으로 화의법제 시간 끌기 폐단 개선
- 개인회생․파산면책 제도는 실패기업인 및 생계형 신용불량자구제를 위한 강제 조정 제도로 강력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 변제하고 잔액 탕감 후 면책

◦ 단 점
- 중소기업이 법적회생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수요자 지원 회생경영전문가 부재 등으로 이용율 저조하고 법적 대응도 미흡하여 채권자 위주 처리, 비용부담 등으로 결국 회생기회 상실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 채권금융기관, 법원, 회계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채권자 입장에서 보수적 운영으로 인가율 저조 (특히 변제계획상 회생경영 전략 누락에 기인)
- 변호사 선임 등 컨설팅 및 예납 비용 과다로 중소사업자들의 이용에 큰 부담
※ 비용(5천만 원) : 변호사비용 25백만 원, 기업회생절차개시 후 회계사 조사비 25백만 원
(단, 정부자금지원 시 조사비용 절감되고 간이회생제도 도입 시 일부 해소)
- 법원 인력의 한계와 진행기간의 장기화로 회생 여건 취약
- 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대기업에 한정(채무 500억 원 이상)되고 신청 권이 채권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적 근거도 없이 채권자에 의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임의 선정되고 있어 사실상 워크아웃 기회 봉쇄

□ 사적 채무조정 제도
◦ 개인의 경우 채권자들의 조직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보다는 불리하여 연체율 30%에 육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도 법적 근거 없이 채권자 일방에 의하여 선정되는 기업 신용위험평가 방법에 따른 제한적 워크아웃 운영으로 2013년 1,368개에 그침
◦ 따라서 통합도산법상 전치주의 법 개정 등이 된 이후라야 활발한 사적 채무 조정 제도가 정착될 것임.

7. 정책대안

□ 중소기업청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한계기업 포함하여 창업ㆍ성장ㆍ성숙ㆍ쇠퇴 기의 生老病死 건강관리 시스템인 진단ㆍ치유ㆍ처방 재기시스템 보완 건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포함하거나 현행 중소 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개정 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수요자 신청 중심으로 개선 필요

□ 한계기업에 대한 회생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와 법적 신청 前 사적 조정 의무 화(前置主義)로 자발적 회생기회 확대와 적극적인 법적 회생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전치주의 채택되면 現 법원의 폭주업무 경감과 판결 내실화로 소송경제 실현 기대

□ 회생전문가의 법적 파산 컨설팅 지원으로 퇴출기업 청산 피해가 최소화되고 채권자 측의 회수비용 최소화를 도모함으로서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기회 부여와 채권자 피해 최소화 추구

□ 순수 민간단체인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의 ‘기업회생경영사’ 양성 적극 지원
◦ 현재 법원에서 기업회생의 경우 변호사·회계사는 협력관계로 진행 되고 있으나 채권자 위주 처리가 강하며 기업회생경영사가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한 회생경영전략을 수반한 회생컨설팅을 제공하면 대등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더불어 상환율 제고를 통한 인가율 증대와 인가 후 수행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임.

□ 퇴출이 불가피한 기업의 경우에도 파산을 통한 청산 제도의 적극적 홍보 필요

8. 『기업회생경영사(CTP)』양성 및 향후 계획

가. 양성 계획
□ 기업회생경영사 수요 : 향후 1만 명 (매년 86만 퇴출기업의 30% 컨설팅을 전제로 추정)

□ 교육과정 : 회생경영, 관련법률, 재무 및 회계, 회생 및 파산 실무 분야 등 총 62시간으로 설계



나. 활용 및 역할
□ 한계기업 및 소상공인(180만개) 중 매년 퇴출기업(86만개) 대상으로 회생 경영자 및 CRO로 직접 참여하여 기업정상화를 이루도록 하거나 다음과 같은 4단계 컨설팅 지원 실시로 기업 정상화
◦ 경영에 직접 참여 구조조정과 워크아웃 지원, 기업회생 및 기업파산 등 법적 조정 컨설팅 지원
- 자발적 회생 : 극한적 구조조정 컨설팅 (재무, 인사, 생산, 마케팅, 시장, 업종, M&A 등)
- 워크아웃 : 당사자 간 사적 채무 재조정 및 중재 컨설팅 (대환, 이자 탕감, 기간연장 등)
- 기업회생 : 기업회생 컨설팅 업무 지원과 회생경영컨설팅 제공으로 인가율 및 수행 가능성 제고
- 기업파산 : 파산 컨설팅 제공으로 채권자의 회수율 제고와 상각 처리로 회수 비용 절감. 그리고 채무자의 관련채무 청산 후 신속한 재 창업·취업 지원

다. 향후 대책
□ 법원과의 대책
◦ 현재 법원에서 경총과 생산성관리본부 그리고 최근에는 M&A 투자 협회 에서 양성하고 있는 법정관리인 과정 이수자를 CRO(법정관리인 감시 및 업무지도) 및 감사 인력 풀로 제공받고 있는 바
⇒ 우리 협회도 법원에 협조 요청을 통하여 기업회생경영사 자격 소지자의 적극 참여 필요성을 적극 건의 추진 (2014년 7월 18일, 29일 전국 지방법원 앞 공문 기 신청)

□ 입법과정 대책
◦ 통합도산법상 “전치주의” 채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채무자 대리권 획득은 물론 이를 토대로 크게 확대되는 채권·채무자 당사자 간에 사적 채무조정 및 중재 시장을 선점하여 회생경영사의 주 목적인 사적 조정 및 중재의 선도적 역할 필요
◦ 간이회생제도 도입 법 개정 내용에 기업회생경영사의 참여 방안 추진 및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칭)중소기업 구조 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 법 전환 추진 시 중소기업 포함 건의 등을 통하여 기업회생경영사의 회생 경영 참여와 컨설팅 기회 계속 확대 추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