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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이메일 fizero@tmakorea.org
    작성일 19.05.03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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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줄 마른 회생기업 살리려면 신규자금 지원책 필요"

    [서울회생법원 소식]


    "돈줄 마른 회생기업 살리려면 신규자금 지원책 필요"

     

    [대담=이정훈 사회부장 정리=이승현 기자] 지난 1월 취임한 정형식(58·사법연수원 17기) 서울회생법원장은 개원 만 2년을 넘은 회생법원의 여러 제도를 정리하고 있다는 말로 취임 후 지금까지의 근황을 전했다. 초대 이경춘(58·16기) 법원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그는 기존 2년은 타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많이 시도했다면 이제는 점검을 통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법원장은 2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채무자 회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도 실제로 바뀌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회사가 어려워지는 건 경영자 비리 외에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경영판단에 따른 유동성의 위기 때문”이라며 “자금 경색으로 어려워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괜찮아진다는 생각이 자리잡아 채무자회생법이 발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법원장은 회생신청 기업에 대해 “대부분 신청 적기를 놓치고 운전자금 등 고갈로 사람으로 치자면 영양실조 상태에서 법원 문을 두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신규자금 지원이라는 영양제로 기초체력을 회복해야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과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실무에선 순수한 의미의 DIP 파이낸싱(회생절차 기업 대출제도)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 법원장과의 일문일답.

    -대법원 판결로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변제기간 3년 적용이 불가능해졌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먼저 대법원 판결로 개인회생 변제기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에게 혼란을 드려 유감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해온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을 폐지했다. 업무지침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채무자회생법 개정(2017년 12월) 이전의 사건에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업무지침 폐지를 공지하고 변호사·법무사 단체에 안내문을 보냈다.


    줄어든 변제기간이 다시 늘어나는 데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지, 일시불 납입이 필요한지, 예전대로 납입하면 되는지 등 모든 선택은 재판부 재판사항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통일된 의견이 나오도록 계속 논의 중이다. 일시변제 부담가중에 대해선 채무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진행 현황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담보채권자와 일종의 부집행 합의 약정을 맺고 변제기한 연장이나 이자 추가지급 등으로 변제를 더 하면 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경매 개시 등)을 하지 않는 제도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해도 이후 담보권자의 별제권 실행으로 집을 잃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올 1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었다. 시범실시 후 얼마되지 않아 아직 법원에서 최종 인가된 사건은 없다. 신용위가 은행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설득에 적극적이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나 신용위가 적극성을 보이면 (금융회사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 법인파산 사건수가 역대 최대였다. 원인이 뭐라고 보는지.

    △2017년 법인파산이 699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807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3월 법인파산 접수건수 보면 지난해와 양상이 비슷하다. (이런 추세라면) 법인파산 사건수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질 것 같다.

    사견을 전제로 말하자면 법인파산 사건 증가원인은 국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판관비 상승, 대기업들의 매출부진에 따른 관련 협력업체들의 어려움 증가, 은행들의 대출만기 연장요건 강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출범하고 지난해 실패박람회 참여 등 도산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의 지속적 실시로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진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연도별 법인 파산 및 회생 사건수. (자료=서울회생법원)



    -보유특허의 적정한 매각을 목적으로 특허청과 체결할 업무협약은 어떤 내용인가.

    △파산선고가 되면 해당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인 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IP)은 매각이 어려워 사실상 환가가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한국발명진흥회(KIPA)에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이 있다. 여기에서 파산절차 회사의 IP를 플랫폼에 올려 매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특허청과 준비 중이다. 사장되버릴 IP가 지식시장에서 팔리게 되면 파산기업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기업이 회생절차보다 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이유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경영권을 박탈당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경영권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횡령 등 대표의 범죄행위로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만 경영권을 잃는다. 가장 큰 문제는 회생절차에선 신용도 급락으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다. 워크아웃은 경우에 따라 채권단이 추가로 자금을 공급해준다.

    회생신청 기업이 기존 거래처와 핵심 임직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신규자금 지원이다. 법원은 DIP파이낸싱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소기업벤처부가 DIP 파이낸싱을 강화한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투자의 안정성 보장장치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규자금을 지원받은 회생절차 기업이 결국 파산절차로 넘어가도 이 자금에 우선변제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으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일원화 문제에 대한 생각은.

    △기촉법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5년 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원을 포함해 유관부처들이 두 법의 통합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법원은 기촉법이든 회생법이든 기업을 살리는 데 가장 효율적 방식이면 좋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만들려면 법적정비가 필요하다. 기촉법은 채권자 75% 이상 동의가 있으면 기업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데 법원의 인가 없이 채권자 권한을 강제하는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 (채권 조정에) 법관의 관여가 필요하다.

     

    -도산절차 분야에 관점의 변화가 있나

     

    △법관들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돈을 빌렸는데 일부만 갚고 면책을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강한 편이었다. 그러나 사회 경쟁력을 높이려면 채권자 보호 못지않게 채무초과자를 갱생시켜 빨리 복귀시키는 게 중요하다. 미국에서 도산제도가 발달한 이유도 사회적 차원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생법원 판사는 다른 분야에 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경험이 필요한 부분 같다. 그런 면에서 법원도 장기적으로 전문법관 체제로 가는 게 맞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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