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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이메일 fizero@tmakorea.org
    작성일 21.09.06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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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현금변제하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변제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라고 규정하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불구하고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에게는 보증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래 판례는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 현금변제대상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면 보증인의 보증채무 변제기도 연장되어야 함을 판시하였다. 


    구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판시사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규정 취지 및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 위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데 기술보증기금의 채무감경과 같은 취지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74조의 2)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위 판례를 적용할 수있을 것입니다. 

    위 판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은운 이사 (010-4277-0840)에 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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